'서울집값↑' 투기지역 임대사업자대출 '껑충'…금융위, 변칙대출 현장조사 착수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28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갭투자, 허위 계약 체결 등 실수요 외에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투기 지역에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몰리는 등 규제회피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분기 가계신용 증가율이 7.6%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2분기 기준 각각 15조5000억 원, 37조2000억 원에 달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자 변칙대출 점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위원장은 “실수요 외에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아, 완화된 대출규제로 주택을 구입하고 민간 임대특별법상 임대사업자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사례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이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취급사례 등을 집중점검검에 들어간다”며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임대사업자대출 비중 등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한 즉각적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 편법 신용대출 등에 점검대상이다.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규제회피 사례 발생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주요 시중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DSR 여신심사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형식적인 운영사례에 대해서는 즉각적 시정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금번 검사·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사례와 관련된 임직원 및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