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중심의 동북아시아 공동 번영 방안 모색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남북경협 활성화 등 중소기업 중심의 동북아시아 공동 번영 방안 모색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28일 중국 연길에서 한ㆍ중 중소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KBIZ 글로벌포럼 정책토론회’를 연길시 정부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북아 공동번영과 중소기업의 기회’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비즈니스 모델 구상과 남ㆍ북ㆍ중 평화공존 협력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인 ‘중소기업 비즈니스 모델 구상’에서는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 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남북한과 주변국들의 경협확대가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촉진하는 길”이라며 북한 내에서의 경협 생태계 조성 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연길-나선, 단둥-신의주, 개성공단, 원산을 잇는 ‘남ㆍ북ㆍ중 중소기업 다이아몬드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남수중 공주대 교수는 남ㆍ북ㆍ중이 공동으로 조성한 경제자유구역을 ‘U턴기업’ 유치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중국의 ‘차이나 이노베이션’ 전략과 한국의 ‘혁신성장’을 섞어 남ㆍ북ㆍ중간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가치사슬(Value Chain)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남북중 평화공존 협력방안’의 한국측 발제자로 나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한반도 통일에 유보적인 중국 지도부 설득을 통해 북한 개발에 공동 참여하고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측 발제자로 나선 안국산 연변대 교수는 훈춘-자르비노-속초-부산 선로의 복구와 두만강지역 항만 클러스터 공동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여두 중기중앙회 통일위원장은 남북중의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3국이 합의한 법, 제도가 적용된 ‘경제협력프리존’ 조성을 제안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제재 연장으로 북중간 새로운 경협이 무용지물이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했다. 황재옥 평화연구원 부원장은 “1975년 헬싱키 협정에 의해 조직된 ‘유럽안보협력기구(CSCE)’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남북중 3국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오늘 토론의 주제로 설정한 협동 경협은 중기중앙회가 생각하는 ‘중소기업형 동북아 상생비즈니스 모델’”이라며 “북한 인력이 도입되면 한국 중소기업은 기존 외국 인력을 대체하는 고급인력을 쓸 수 있고 북한은 상대적 고임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어 연간 100억불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