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호봉제 전면 폐지ㆍ기관장 모집방식 추천제 전환

▲기획재정부 양충모 공공정책국장이 6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한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유홍림(왼쪽부터) 감사평가위원장, 김준기 준정부기관평가단장, 양승모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신완선 공기업평가단장, 김주찬 기관장평가위원장.(뉴시스)

정부가 호봉제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장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로 전환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249개 공공기관장과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 일반 시민 등 430여 명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2018 공공기관 혁신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자율과 책임, 사회적 가치 실현, 미래 대비를 공공기관 혁신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그간 수익 극대화 등 효율성에 치중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고유 업무의 공공성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공공기관들이 공공빅데이터 플랫폼 등을 통해 교통·에너지 등 다양한 공공데이터의 공유·개방에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불합리한 사전 규제는 줄이고, 성과에 대한 책임은 묻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 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전 부처 지침을 전수조사하는 등 각 부처와 함께 사전 규제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호봉제 중심의 기본급 체계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업무특성·직무가치 등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능력 있는 후보자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임원 인사 운영을 위해 후보자 모집 방식을 추천제 중심으로 전환하고, 견제직위(감사·비상임이사) 결격사유 강화 등을 추진한다.

평가에 있어서는 지난해 말 사회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한 1단계 개편에 이어 절대평가 도입, 혁신지표 신설 등 2단계 평가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공공기관장들은 자체 수립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제기된 내용 등을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정책에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성과가 가시적이고 속도감 있게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