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 끝에 결국 헛다리?···때늦은 투기지역 실효성 의문

정부가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규제 카드를 또 다시 빼들었다. 또한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에 20개 가까운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신규 편입된다. 여기에 신규공급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안과 공급안에도 이미 달아오른 시장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열어 이같이 부동산 규제 내용을 조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미 정부가 지난 해 내놓은 8.2대책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지정 등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추가 지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양지영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시장에는 갈곳을 잃은 유동자금이 여전히 풍부하고,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큰 상태인데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공급부족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매물품귀현상만 부추겨서 다시 가격 상승을 낳을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수요억제책은 내성만 키우는 시장 변질 현상이 계속 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곧 가을 이사철 성수기가 도래하고 서울 전 지역은 이미 DSR이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고 있어 투지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집값을 잡기엔 역부족일 것이다”고 전망했다.

때문에 정부는 수도권에 추가 택지를 선정하고 서울 등을 위주로 새 택지 14개를 발굴해 2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급안 역시 내놨다. 하지만 이 역시 조성에 상당한 시간에 소요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입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추가 택지 1개당 1만7000가구를 조성하게 되는 ‘뉴타운’급이 되야 하는데 수도권에 이정도 규모의 토지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지금까지 지정된 추가 택지 중 수도권으로 분류된 곳도 핵심지역인 ‘서울’의 공급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이미 택지로 지정된 14곳 중 서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인정받는 곳은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성남 서현 △김포 고촌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정도에 불과하다.

만약 신규 공급이 수요가 적은 외곽지역에 주로 이뤄진다면 수급 불균형 해소는커녕 오히려 미분양만 늘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입지가 공급안의 성공여부를 좌우할 것인데 지금까지 나온 입지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하다”면서 “그나마 그 동안의 규제 일변도에서 공급방안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만 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방안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정부는 추가 카드를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8.2대책으로 가격안정 등 일정부분 효과를 본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유동성 확대에다 개발계획으로 가격이 오른 것 같다”면서 “향후 보완방안을 준비중이다”고 밝혀 추가 대책에 대한 의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