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로 다가온 '국민부담률 30%'…이제는 한국도 '중부담' 국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뉴시스)

국민부담률이 이르면 이번 정권 중에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8년 19.2%에서 내년 20.3%로 상승한 뒤 2020년부터는 20.4%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반면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은 202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22년에는 28.6%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총액(국세+지방세) 비율이다. 여기에 GDP 대비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장기여 비율을 더하면 국민부담률이 된다.

2020년까지 국민부담률이 상승하는 것은 조세부담률 상승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조세부담률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오르는 건 순수한 사회보장기여 증가 효과다.

대표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기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험료율을 매년 3.2% 내외에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일환으로 내년에는 3.49% 인상하기로 했다”며 “국민연금은 가입자 수는 크게 변동이 없지만, 지역가입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추세에 따른 가입자들의 소득 증가와 추후납부자 증가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에 국민부담률 전망치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추진 중인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실제 국민부담률은 전망치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의 ‘제4차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율 9.0%를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 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2.4% 수준이다. 따라서 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13.5%로 4.5%P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의 GDP 대비 비율과 국민부담률은 1.2%P 상승한다. 이 경우 2022년 국민부담률은 29.8%가 된다. 여타 사회보험의 가입자 확대 또는 가입자들의 소득 확대에 따라 30%를 넘어설 여지가 있다.

일부에선 우리나라의 실질 국민부담률이 이미 30%를 넘어섰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른 나라에서 세금인 각종 부담금과 기급 수입이 우리나라에선 세외 수입 및 공공기관 수입으로 징수·집계되기 때문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스웨덴의 경우 TV시청료, 쓰레기봉투, 복권 판매수익이 모두 세금인데, 우린 전력부담금·물이용부담금 같은 부담금만 1년에 20조 원 가까이 되고, 나머진 기금이나 공기업 수입으로 들어간다”며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국민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3% 정도는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부담률이 이 수준이라면 우린 ‘저부담, 저복지’가 아니라 ‘중부담, 저복지’가 맞다”며 “스웨덴처럼 정부가 효율적이고 공무원들이 투명하다면 부담률이 높아도 좋을텐데, 우리는 부담률은 부담률대로 높지만 세금이 낭비되면서 국민은 계속 가난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