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사업비 69조 원 소요”

▲생활밀착형 인프라의 요건(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69조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생활밀착형 인프라 진단과 핵심 프로젝트’ 보고서를 발간하고 “확보가 시급한 655건의 생활밀착형 인프라 구축에 69조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승우 건산연 주택도시연구실장은 “생활밀착형 인프라는 ‘일상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포괄’해야 한다”며 “생활 SOC를 예산 항목인 전통적 SOC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국민 일상생활의 기준에서 생활권도로, 상하수도 등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개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투자 대상 시설이 비교적 좁은 편으로, 연구에서는 국내외 연구자료, 사례 등을 근거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6대 인프라 시설물’을 생활밀착형 인프라로 설정했다. 이 대상은 △교통 △환경 △주거 및 생활 △문화·체육·관광 △교육 및 복지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6개 분야 시설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인프라 전체 사업 건수는 총 655건으로 집계됐고 총사업비는 69조 600억 원으로 파악됐다. 사업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프로젝트 47건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집행 시 사업비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중 신규 사업은 351건, 약 27조 원이고 노후 사업은 304건, 약 42조 원으로서 노후 인프라의 성능개선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파악됐다.

시설별로는 환경과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핵심 프로젝트가 133건(20.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안전(19.1%), 교통(18.0%), 주거(16.0%), 교육 및 복지(6.3%)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측면에서는 안전 분야의 사업비가 17조 4595억 원(25.3%)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교통(24.6%), 환경(18.0%), 주거(16.2%), 문화·관광·체육(10.9%), 교육 및 복지(5.1%)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평균 43.6건의 프로젝트가 제시됐다. 전라북도의 핵심 프로젝트가 86건(13.1%)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청북도 84건(12.8%), 부산광역시 55건(8.4%), 충청남도 52건(7.9%), 경상남도 45건(6.8%)이 그 뒤를 이었다.

이승우 실장은 향후 생활밀착형 인프라 정책에 대해 “생활밀착형 인프라에 대한 체계적인 수요 파악, 투자계획 수립 등 종합적인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삶의 질 및 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 생활밀착형 인프라의 성능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 기본법’ 통과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