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다음주 일자리ㆍ투자 창출 관련 규제혁신안 발표"

입력 2018-09-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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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1차관,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주재…"30개 내외 과제 마련"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다음 주 일자리·투자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일자리·투자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홍보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고 차관은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세부대책으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거점 공유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해외 소재의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유휴공간을 코워킹(Co-working) 스페이스로 전환해 해외 진출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규제샌드박스법 등 규제혁신 관련 입법과 시장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 개혁은 물론, 작지만 손에 잡히는 현장규제의 개선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전 부분에 걸쳐 상시적으로 현장규제를 발굴하고, 분기별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투자 창출,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과제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며 “혁신성장 옴부즈만, 경제단체 등을 통해 접수한 30개 내외 과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혁신성장 장관회의에서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나감과 동시에 지금까지 발표된 개선과제들이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