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에 한국산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중단 촉구

입력 2018-09-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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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럽연합(EU)에 한국산 철강 제품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 및 관계부처 등과 함께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철강 세이프가드 청문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 등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상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현지 투자로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과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한국산 철강 수입이 제한될 경우 EU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3월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한 EU 집행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에 앞서 최근 우리 주력 판재료가 다수 포함된 수입 철강 23개 품목의 초량 수입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