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동산카페 등 모니터링 강화ㆍ처벌 가능성 점검"

▲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부처 간부들에게 부동산카페 등의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당부했다. 또 현행 법규를 통한 처벌 가능성 점검 및 공인중개사법 등 개정, 신규 입법을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내 1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주요 경제현안 등을 논의하고 이 같이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먼저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상 부동산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번주 중 기재부 관련 실·국 실무자 중심으로 10개의 현장점검팀이 가격 동향, 시장 반응 등 현장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긴급 상정될 계획”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집행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국무회의 의결 즉시 추석연휴를 전후해서 목적예비비가 해당 지역에 신속 지원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19일 군산을 방문해 고용·산업위기지역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체감경기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 밖에 김 부총리는 대외리스크와 관련해 터키 등 신흥국 불안의 우리 경제 영향은 우리의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 신흥국 불안, 미 금리 인상 가능성 등과 관련해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경제 영향 및 단기·중장기 대응방향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미·중 무역갈등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