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MF 등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금융위원회가 비은행권 건전성 관리를 위해 MMF(머니머켓펀드) 특정자산 쏠림, 파생결합증권, 여신전문회사 자금조달 구조, RP(환매조건부채권) 유동성 등 그간 지적되어 왔던 분야들을 점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연내 비은행권 부문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총괄회의를 열고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조치가 집중되면서 비은행 부문의 레버리지 창출이 확대되고 시장성부채와 그림자금융 규모가 커지는 등 비은행 부문 리스크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며 "우리 금융시스템에서도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비은행권 비중 증가 원인으로 저금리에 따른 고수익‧고위험 자산 선호, 은행권 규제강화에 따른 리스크 수반거래의 비은행권 쏠림, 보험‧연금 규모 증가를 꼽았다.

주요 20개국(G20)의 금융정책을 조율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Financial Stability Board)는 전세계 그림자금융 규모가 2010년 28조 달러에서 2016년 45조 달러로 확대됐다고 추정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 외에 금융거래가 일어나는 영역을 뜻한다. 국내에서도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은행대출, 비은행대출, 펀드수탁고 및 일임계약고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6.4%, 10.6%, 11.5%에 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도 그동안 비은행 부문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업권별 미시건전성 규제틀 하에 주로 대응이 이루어졌고, 유관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비은행권은 시장참가자‧거래행위가 다양하고 특유의 리스크 증폭‧전파 요인이 존재하여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접근법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국내외적으로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비은행권 거시전전성 관리 TF'는 우선 MMF의 특정자산 쏠림, 파생결합증권, 여전사 자금조달, RP거래 유동성 등 그간 지적돼 왔던 분야들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비은행권의 거시건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한국은행, 금감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시전전성 분석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업권, 상품, 시장에 존재하는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거시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검토해 제도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3개 분과 TF(총괄분과, 시장, 산업)를 운영해 올해 말까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