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사업비 유용 10건중 9건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비 유용 건 10건 중 9건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집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사업비 유용 사례 32건 중 90.6%인 29건이 ICT R&D였다. 반면, 과학기술 R&D 사업비 유용은 3건에 불과했다.

전체 과기부 R&D 사업비 유용 중 ICT R&D의 비중은 2014년 87.5%에서 2016년 43.6%로 줄었지만 지난해 50%로 늘었고 올해 90%대로 급증했다.

올해 1~8월 ICT R&D 사업비 유용은 작년 한해 유용 건 17건의 1.7배에 달했다. 이에 따른 부당집행 금액은 19억8000만 원으로 지난해 11억5700만원 보다 7억5100만 원 많았다

올해 ICT R&D 사업비 유용이 급증한 것은 일부 대학과 기업의 과거 유용 사례가 뒤늦게 대거 파악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 연구비 유용 사례가 적발된 포항공대 산학협력단은 조사 결과 2010년 이후 과제 8건의 학생인건비 유용 사례가 발견돼 약 6547만 원을 올해 납부했다. 작년 정부부처에 적발된 경희대 산학협력단도 과제 7건의 학생인건비 유용으로 5217만 원을 징수당했다.

과거 과제들의 연구비 유용 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신속한 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ICT R&D 사업비 유용 관련 미환수 금액은 올 1~8월 7억7800만 원으로 환수결정액의 40.8%에 달했다. 2014년 이후 거의 5년간 미환수액은 41억5000만 원으로 환수결정액 79억6500만 원의 52.1.%를 기록했다.

변재일 의원은 "정부는 ICT 연구개발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