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 빼고 NAFTA 가능”...캐나다 “협정 중단 가능” 맞불

입력 2018-09-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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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30일까지 캐나다 불참시, 미-멕 양자협정될 것”...캐나다 “좋은 협정에만 서명하겠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26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문제와 관련해 캐나다를 제외하고 멕시코와 양자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캐나다는 우리가 핵심적인 개정 사안이라고 여기는 부분을 포기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캐나다 때문에 ‘노딜’을 말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캐나다는 미국의 거대한 무역 상대국이지만 우리는 높은 수준의 거래를 할 것이다”라며 “보호무역주의자들의 방식을 바로 잡고 협정을 더 좋게 만들 기회”라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엔리케 페나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이 퇴임하는 30일까지 미국과 멕시코가 새로운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캐나다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NAFTA는 양자 협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멕시코와 밀고 나가겠다”며 “캐나다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최선이다. 우리는 캐나다와도 협정을 이어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7일 멕시코와 나프타 개정을 위한 합의를 이뤘다. 양국은 멕시코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려면 역내에서 생산한 부품 비율이 75%를 넘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협정 유효기간을 16년으로 설정하고 6년마다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의 높은 유제품 관세 장벽을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또 미국은 회원국 간의 분쟁 해결을 주관하는 기구가 자국의 반덤핑·보조금 관련 정책을 제한한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캐나다는 이 역시 반대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멕시코와 양자 협정을 맺겠다는 미국의 압박에 맞섰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 “미국·멕시코와 협정을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맞불을 놨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는 좋은 협정에만 서명할 것”이라며 “우리는 시간에 맞춰 쫓기지 않고 그 실체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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