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최저임금 ‘쓴소리’부터 대북사업 ‘선봉장’까지

27일 박용만 회장은 정부에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 건의서를 제출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해 산식(formula)에 기반한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1988년 도입된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지난 30년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갈등이나 결정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현행 결정구조가 △노사합의 없는 표결 △공익위원 주도 △객관적 근거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대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 3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했다.우선 전문가가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명문화된 산식에 따라 적정 인상구간을 제시하면, 이 구간 안에서 노사가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정부가 노사 협의를 존중해서 결정하자는 것이다.

박 회장은 지난 7월에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당시에도 박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안타까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니까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방법론이 다양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가뜩이나 한국경제가 장기적인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최저임금 문제로 심각한 논쟁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러면 심리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도입과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박 회장이 정부 정책에 ‘쓴소리’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대북 사업 ‘보조 맞추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18~2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한 정상회담에 동행한 데 이어 내달 중국 단둥과 훈춘 등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다. 단둥과 훈춘 등지는 북중접경도시로서 북중무역의 거점지다.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해 관광과 농업 등 일부 분야에서 어느 정도 교류가 이뤄지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계에서는 박 회장이 대북제재 이후 남북경협과 관련한 사업 구상을 위해 방문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대한상의는 사실상 제1 경제단체로 남북경협이 재개될 경우 남북경협의 민간 수장으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