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료”vs“정상적 열람”…김동연-심재철, 대정부질문서 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 열람·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주무부처 수장인 김 부총리와 사건 당자사 심 의원이 대면을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기재부와 심 의원은 서로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상태다. 한국당은 당초 질문자로 김광림·유재중·이진복·박맹우·최교일 의원 등 5명을 배치했으나 최 의원 자리에 심 의원을 교체 투입했다.

심 의원의 질의 순서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불꽃이 튀었다. 심 의원은 자료접근 과정을 시연한 뒤 보좌진의 비인가 예산자료 취득이 정부부의 ‘정보 관리 실패’라는 논리를 폈다. 심 의원은 “제 보좌진은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단순 클릭을 통해 들어갔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며 “시스템이 뻥 뚫려있었다. 데이터가 있고 열려있으니 접속한 것이다”고 항변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평소의 차분한 태도와 어투와 달리 목소리에도 다소 힘이 들어갔다. 김 부총리는 “그 루트를 찾아가시는 데는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고,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는데 무시하고 들어간 것”이라면서 “의원님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답변 과정에서 김 부총리가 심 의원의 자료를 ‘불법’이라고 지징하자 심 의원의 소속 당인 한국당 의원들이 고성과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심 의원 측의 자료 접속 경위와 관련해 “콜럼버스 달걀 같은 것으로 달걀을 세운 것을 보고 누구나 세우는 것”이라며 “발견한 경로와 의도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사법당국이 밝힐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다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이 내려받은 100만건 이상의 자료와 관련해 “기재부도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자료로 극히 일부에만 제한된 자료”라며 “빨리 반납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취득한 정보 가운데 정부와 청와대의 부적절한 예산 사용 정황이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심 의원은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에 청와대는 바에서, 영흥도 낚싯배 사건때 맥주집에서, 밀양 병원 화재 때 맥주집에서 밤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용이 있다”며 국가 재난과 훈련 기간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열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그렇게 말해서 국민을 오해하게 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