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보험사기 5년간 3조2000억 원 적발…환수율은 5% 미만

입력 2018-10-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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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환수율은 5%도 채 안 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3년 5189억6000만 원에서 지난해 7301억8000만 원으로 5년 동안 40.7% 급증했다. 총 적발액은 3조2223억 원이다.

같은 기간 보험사가 보험사기라고 인지한 뒤 환수한 금액은 293억9800만 원에서 330억3000만 원으로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부정하게 지급된 보험금의 환수율은 4.7%에 불과하다.

손해보험사들의 상황이 심각했다. 지난해 보험사기의 90%가 손보업계서 일어났다. 금액으로 따지면 6574억 원이다. 2013년(4446억 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48% 불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환수 금액은 246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1.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의 환수율은 5.5%에서 작년 3.8%로 1.7%포인트 감소했다. 생보사의 환수율은 11%다. 환수율로 따져보면 5.5%에서 3.8%로 1.7%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부족한 조사인력 탓이다. 보험사의 조사인력은 수년간 전체 직원의 1%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생보ㆍ손보업계가 각각 1%, 1.2%에 불과하다.

고 의원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를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보험사기 전담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ㆍ고용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