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수출입은행 유상원조 사업, 25%는 시작도 못 했다

▲한국수출입은행 EDCF 사업현황(김두관 의원실)

한국수출입은행 유상원조 사업의 25%는 4년 넘게 시공사 선정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사업 진행시 사업집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 가운데 유상원조에 해당하는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전체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DCF는 수출입은행이 개발도상국에 경제개발 기여도가 높은 경제 및 사회 인프라 부문 원조 차관을 뜻한다. 이는 코이카(KOICA)의 무상원조와는 성격이 다르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미집행 사업은 36건으로 공사규모는 총 2조4253억 원에 달했다. 수출입은행 측은 “미집행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가 선정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사업 선정과정이 진행 중이거나 수원국(지원을 받는 국가)이 진행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DCF 사업에서 중소기업의 수주비율은 18%에 불과해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대기업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사업비 6조1706억 원 가운데 3조3749억 원을 수주해 평균 55%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중견기업은 23%, 중소기업은 18%만 수주에 성공했다.

김 의원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EDCF 사업 선정 시 사업진행에 대한 안정성과 사업집행 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지원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성 원조 사업이어도 중소기업이 사업권 확보나 시공사에 선정, 납품 등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