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지자체 인력 1명이 220개 대부업체 관리

입력 2018-10-11 09:36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를 관리하는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등록된 대부업자는 금융위 등록 업체 1249개, 지방자치단체 등록 업체 6835개 등 총 총 8084개다.

하지만 이들 업체를 관리하는 인력과 예산은 태부족한 실정이다. 전체 지자체에서 대부업을 전담하는 조직은 하나도 없다. 담당자도 31명에 불과하다. 1인당 220개가 넘는 업체를 맡고 있는 셈이다.

예산도 부족하다. 올해 서울, 부산, 인천, 경기도, 강원도 등 5개 지자체의 관련 예산은 총 8588만 원이다. 그마저 나머지 12개 지자체에는 별도 감독 예산 자체가 없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대부업체 정기 검사도 소수 행정인력만이 배치되고, 불법 대부업 민원 처리와 불법 광고 스티커 적발 등이 전부다. 행정처분 조치도 대부분 저조하다.

이 의원은 "대부업체 관리가 행정·감독 당국에 의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면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부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