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7대 어젠다]‘0명대 합계출산율’ 우려가 현실로

문제는 2~3세대 이후다. 현재 출산율이 줄면 미래의 가임기 여성이 준다. 이 때문에 미래에 출산율이 회복돼도 출생아 수는 회복이 어렵다. 결국 만성적 인구 감소의 늪에 빠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연구 보고서(미래 인구변동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와 시사점)에도 이 같은 우려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우해봉 인구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201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이하 중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5년 5101만5000명에서 2115년 2581만5000명으로 252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2115년 인구 전망치는 2015년 인구의 50.6%에 해당한다”며 “2015~2115년의 기간에 걸쳐 인구 감소를 주도하는 것은 저출산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우 연구위원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115년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 모멘텀 효과로 인한 인구 감소 규모는 485만1000명으로, 사망률 하락에 따른 인구 증가분 410만4000명을 넘어서게 된다. 인구 모멘텀은 출산율이 대체 수준까지 상승하더라도 전체 인구 대비 가임기 인구의 비율 축소로 상당 기간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현상이다. 이 같은 출산율 감소는 미래의 국가경쟁력뿐 아니라 현재 세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흔히 저출산이 장기적 관점에서, 또 국가경쟁력 관점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시선을 조금만 옮기면 지금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얼마 못 가 결혼·출산이나 영유아 관련 산업들이 위축될 것이고, 해당 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전반적인 내수 위축과 추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단기적인 저출산 대응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미 직전 30년간 지속된 저출산으로 인해 가임기 여성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늦은 사회 진출(대학 졸업) 및 취업, 낮은 고용안정성 등 노동시장 문제가 결합되면서 혼인·출산 연령도 늦어지는 추세다. 이로 인해 아이를 갖고 싶어도 난임·불임에 시달리는 부부도 늘고 있다.

정부의 대응도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보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됐다. 일·생활 균형 지원, 육아 비용 지원 등을 확대해 결혼·출산·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여주면 적어도 ‘막연히 계획은 있지만 비용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부부들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연간 9000억 원을 추가로 들여 출산·육아 비용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조만간 대폭 수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기존 계획의 전면 재구조화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