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공화·하원 민주 장악가능성 높은 가운데 상·하원 공화 우세도..보호주의 강화할듯
16일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미 중간선거 전망과 영향’ 자료에 따르면 다음달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반면 최근 캐버노 연방 대법관 인준 통과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양원 모두를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수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했다.
현재 의석수는 상원의 경우 총 100명 중 공화당은 51명, 민주당은 47명, 민주성향 무소속은 2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원의 경우 정원 435명 중 공화당 235명, 민주당 193명, 공석 7명이다. 이번 선거에서 상원은 2명의 보궐선거를 포함해 3분의 1에 해당하는 35명을, 하원은 전원을 뽑는다. 50개주 주지사 중 36개주도 중간선거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은 약화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세제개혁 2.0 입법화가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세수감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반대로 개인소득세 영구감세를 제외한 다른 항목들을 중심으로 축소 조정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지출은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의 한도 증액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절벽이 발생할 경우 경기둔화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화당이 양원의 다수당을 유지할 경우 정책기조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경제엔 어떤 경우의 수라도 유의미한 충격을 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금융시장의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우선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국정 추진력 확보를 위해 무역정책 등에서 강경한 입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공화당의 다수당 체제가 유지되더라도 컨센서스와 다른 결과라는 점에서 변동성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실제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한달간 80bp 가량 상승했고, 주가와 달러화 가치도 4% 가량 변동한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특검조사 추이에 따라서는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국금센터 관계자는 “공화당이 선거에 패하고 탄핵정국이 본격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레인덕에 봉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강경한 정책기조로 나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와 같이 공화당 다수당 체제가 유지되더라도 2021년 재선을 겨냥해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