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한수원 “탈원전 정책 계속하면 전력 단가 2배 오른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제공=김규환 의원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면 올해 98.6원/kWh이던 전력 평균 정산 단가(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는 사격)가 2030년 200.84원/kWh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발전사가 전력을 생산하는 비용인 발전 단가도 이 기간 98.39원/kWh에서 161.80원/kWh로 60%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구상과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바탕으로 올 4월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주요 발전원 중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정상 단가가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정산 단가는 올해 166.76원/kWh에서 2030년 354.39원/kWh로 두 배 넘게 뛸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LNG 정산 단가도 193.98원/kWh에서 339.52원/kWh로 75% 상승한다고 봤다. 원자력 정산 단가 상승 전망치는 12%(56.89원→63.99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전력 정산단가를 한전은 분명 감당하지 못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오롯이 가격 인상분을 전가할 것이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비중을 각각 20%, 18.8%(현재 각 6.2%, 16.9%)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반면 원자력 발전 비중은 30.3%에서 23.9%로 줄어든다.

이날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보고서를 근거로 전력 요금 인상 여부를 묻는 김 의원 물음에 김종갑 한전 사장은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있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