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으로는 원·달러 상승요인..시장 투명화하고 경상흑자 투자 늘려 줄여야
18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 약세)압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정됐을때도 강세 내지 약세 양방향으로 작용할 측면이 있었다. 환율조작국을 피한 것도 비슷한 것 같다”며 “불확실성 제거와 시장안정 요인이 작용하면 강세요인이나 미국을 당분간 덜 의식해도 된다는 점에서 약세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역외환율이 상승한 것을 보면 일단 약세요인으로 작용하는 듯 싶다”고 덧붙였다.
문정희 KB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중국에 대한 무역분쟁으로 경기둔화가 이어질 것이다. 위안화도 약세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보고서 발표 전에 환율이 반영된 부문도 있고, 원화는 위안화와 동조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약세 쪽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초 우리나라의 지정 가능성은 낮았다. 원·달러 환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환율조작국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985년 일본이 플라자합의를 했고, 1990년대 한국이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후 각각 20년 경기침체와 외환위기를 겪었다”며 “이를 잘 아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환율하락 압력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미중간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매번 찾아오는 환율보고서에 대한 긴장감을 낮추려면 시장을 투명화하고, 경상흑자를 줄이는 쪽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소영 교수는 “향후 미국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지정전에 환율시장을 더 투명하게 하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우선 시장 투명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장기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를 혁신성장 등 투자를 통해 늘려 조정한다면 환율조작국 지정우려를 낮출 수 있고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교수도 “경상수지 흑자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여 환율조작국 지정요건 중 하나를 완화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