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자급제폰 확대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

입력 2018-10-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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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과기정보통신부 장관과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완전자급제폰을 출시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난해 3개 모델을 출시했다고 올해 5개 모델로 확대했다"며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자급제폰) 늘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완전자급제)에 대해 꼭 법제화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완전자급제를 법제화 하기 보다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 완전자급제와 유사한 효과를 내겠다는 의중이다.

완전자급제는 휴대전화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다. 최근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존 완전자급제보다 더 강력해진 단말기 완전자급제 2.0(가칭) 법률(안)을 국감 직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내놓은 법률안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묶음 판매를 전면금지하고 판매 장소까지 분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