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등 소환조사

입력 2018-10-2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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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를 조사하면서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 전직 고위 간부들을 소환해 조사한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29일 오전 10시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 전 차관, 권 전 청장 등은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직원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일 당시 직권을 남용해 근로감독 결과를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뒤집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7월 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과 등을 압수수색해 당시 근로감독 기록, 내부문건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앞서 노동부 적폐 청산 작업을 맡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한 2013년 노동부 조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 6월 위원회는 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과 유착했다는 의혹 등이 담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등은 정 전 차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