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사회서비스 일자리 3개 중 2개는 민간부문

입력 2018-10-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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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국정감사 자료…목표 달성률도 작년 85.5%ㆍ올해 68.8% 불과

(자료=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최근 사회서비스 분야에 만들어진 일자리 3개 중 2개인 민간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3만2187개 중 72.4%인 2만3308개는 민간 일자리였다. 공공 일자리는 27.6%인 8879개였다.

분야별 민간 일자리 비중은 보육이 1만2507개 중 7923개(63.3%), 장애인은 9620개 전체, 보건의료는 4371개 중 3243개(74.2%) 등이었다.

목표치 대비 일자리 창출 실적도 미흡했다. 작년에는 목표치 1만8070개 중 1만5458개(85.5%), 올해에는 8월 기준으로 목표치 2만651개 중 1만4202개(68.8%)를 만드는 데 그쳤다.

정 의원은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축으로 사회서비스 투자는 삶의 질 보장, 일자리 창출, 사람 중심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현의 원동력이 된다”면서 “12월 발표 예정인 사회서비스 종합대책을 통해 예산이 수반된 내실 있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