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동연·이주열 “경기 하방압력 커..불확실성 대비해야”(상보)

재정과 통화정책 수장들이 한목소리로 경기 부진을 우려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같은 부진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불확실성에는 대비하겠지만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거나 위기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드려지고 있는 11월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경기와 물가 등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를 언급해 한발 빼는 모습도 연출했다.

우선 이 총재는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드려지는데 대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가 부진한데도 금리를 인상할 때인가라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이 총재는 “경기와 물가, 거시지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를 말했다. 여러 경계해야할 점이 있다”며 “하방압력 요인이 커 보이는게 사실이다. 그런 것을 전부 같이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서도 “실물경기를 감안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11월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에 대한 하방압력이 커졌음도 시인했다. 내년 경제전망이 나빠질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질의에 이 총재는 “성장률로 봤을때는 금년상황과 비슷할 것”이라면서도 “마이너스 성장 상황이 올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도 “(이 총재와) 비슷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여러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시 취약차주나 한계기업에 대비해 재정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과, 인상에 대비하고 있느냐는 엄용수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김 부총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예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을 기다려봐야겠다”면서도 “인상을 예단하고 말하긴 적절치 않다. 다만 전반적으로 재정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대외변수 관리문제나 미시적으로 한계차주에 대한 문제 등은 금리인상이나 인하를 예단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답하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인다.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거시정책과 미시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