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세컨더리 보이콧, 국가 경제에는 큰 영향 없을 것"

▲8월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러 서비스투자 FTA 공청회에서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다자통상팀장이 '한-러 서비스·투자 FTA의 경제적 영향평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자료사진).(뉴시스)

최장호 통일국제협력팀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KIEP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일부 기업은 기업의 사활을 걸 만큼 강력한 제재라서 미국이 개별 기업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기업 입장에선 제재를 우회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미·중 통상분쟁에 대해서도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재영 원장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미국의 통상정책은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면서 “누가 어떻게 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단순히 불공정 무역관행만 개선하는 게 아니고 헤게모니 (hegemony)나 세계질서 재편에 있어서 중국을 막기 위한 생각도 있을 것”이라며 “(분쟁이 격화하진 않더라도) 상당이 물밑에서 통상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로서 미·중 통상분쟁과 관세 조치가 우리 수출과 국내 생산에 큰 영향은 미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중국이 주력산업에서 상당 부분 (우리를) 따라왔는데, 격차를 벌릴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미국이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이전을 꺼려 하기 때문에 4차 산업 분야에 있어선 한국과 협력하길 원하는데, 이 기회에 중국의 자본을 유출해 필요한 분야에서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의 자본 유출 가능성도 작다는 게 KIEP의 관측이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으로 예정된 금리 인상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기관·개인 투자가 외국인 국내 투자를 상회하는 등 외환건전성도 높아졌다는 게 근거다.

강태수 대외전략위원장은 “과거처럼 내외 금리차가 벌어지면 돈이 빠져나갈 위험성은 줄었다”며 “통화정책 여건이 과거와는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KIEP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MIF) 전망치인 3.7%보다 낮은 3.5%로 전망했다. 미 금리 인상에 따른 하방 압력 가중과 유로지역의 역외수출세 둔화 및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가시화, 선진국의 실질임금 상승 둔화 등을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신흥국들도 미·중 통상분쟁 등 대외여건 악화와 구조개혁 지연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