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일자리 유지돼야 소득주도성장 선순환”

입력 2018-11-02 21:58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충고했다.

김 부의장은 2일 오전 안민정책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금·근로시간이 부각되고 사람의 능력을 올리는 투자, 교육이나 직무훈련, 직무전환 능력을 제고하는 투자 등이 부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좋은 일자리를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정의로운 경제다. 일자리를 파괴하면 정의로운 정책이 아니다”면서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정책을 수용하는 대상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면 독이 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소득주도성장 성공의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일자리 안정’을 꼽았다. 그는 “선순환이 이뤄지려면 일자리가 계속해서 유지돼야 한다”며 “일자리가 줄면 근로자 전체의 소득이 감소할 수도 있고 내수가 부양해 성장한다는 논리가 끊긴다”고 말했다.

정부 경제팀 내 불협화음 논란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그는 “특정인은 너무 자기주장을 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기에 너무 어려운 구조”라면서 “내부적으로 토론하더라도 밖으로 나올 때는 하나가 돼 집행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 구상을 도와 박 전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도 불렸다. 지난해 대선 직전부터는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