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일자리·경제활성화 위해 SOC 예산 25조 원 이상 필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사진=이투데이DB)

22일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고용문제 해결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SOC(사회간접자본)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유 회장은 "이같은 방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SOC 예산 확대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5000억원 줄어든 18조5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내년 슈퍼예산안 중 유일하게 SOC 예산만 줄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또 "정부의 생활 SOC 예산은 기존 문화·체육·복지·관광 등의 예산 항목 중 건설업과 일부 관련 있는 항목을 생활 SOC로 명칭만 바꾼 것"이라며 "건설업과 전혀 무관한 항목이 다수 포함돼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등 경제적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 확대를 최소화하는 대신 8조7천억 원의 '생활 SOC'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SOC 스톡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으로 국토 계수(국토면적㎢x인구)당 도로 보급률은 30위에 그치고, 철도 연장도 독일(0.25)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SOC 스톡이 충분하다는 주요 선진국들만 하더라도 최근 SOC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경제위기와 고용절벽 문제를 해결하려면 SOC 예산의 확대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협회는 공공사업 공사비 현실화도 주문했다.

유 회장은 "지난 15년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예정가액이 12.2% 하락했고, 중소건설업체가 주로 수주하는 적격심사제의 낙찰 하한률은 17년간 고정돼 있어 실질 낙찰가율이 공사비의 70%대로 떨어졌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협회가 지난 2014∼2017년까지 4년간 준공된 공공공사 129건의 준공 실행률을 조사한 결과 48건(37.2%)이 100%를 넘어 적자를 기록했다.

유 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건설업체 1900개사가 폐업 했는데 이는 전체 건설사의 16%에 달하고, 공공 토목공사만 수행해온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6.98%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이윤은 고사하고 일반관리비조차 못 남기는 적자공사를 하고 있음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할 수 있는 풍토가 될 수 있도록 적정공사비 지급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