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동 KT화재, 고양시‧목동 열수송관 파열 등 연이은 사고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서울시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및 통합정보시스템 정비 △법령 개정 △재난사고 초기대응‧현장매뉴얼 개선 △시설물 점검 강화 △노후시설물 선제적 관리 등의 내용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대책'을 내년까지 마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신구, 전력구, 공동구, 가스관, 상‧하수도 등 서울시 지하시설물은 총 3만2147km에 달한다. 이중 통신구, 전력구, 가스는 민간에서 관리해 시설물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 지하시설물 등 정보를 시가 운영 중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향후 지하공간 안전관리, 지하개발‧활용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신규 지하시설물과 이미 설치된 시설물은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시(연1회) 매설위치, 재질, 규격 등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열수송관‧전력구 등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지하시설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통신‧전력구, 가스‧열수송관 등도 법정 시설물로 지정해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지하안전 조직 확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현동 화재로 인한 통신사고를 교훈 삼아 모든 지하구가 법정시설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종전에는 소방법상 전력이나 통신사업용 지하구가 500m이상인 경우에만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법적 제도장치가 미비했다.
재난사고 발생시 초기대응 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도 개선한다. 통신, 전기, 가스 등 시설마비 수습은 각 부처 간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기관별 역할도 구체화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현재 중앙부처, 소방청 등과 함께 주요 통신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열수송관, 상‧하수도관 등 각종 지하시설도 점검하고 있다. 또 시‧자치구 합동점검 TF팀을 구성해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기‧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의 도시시설물이 1970~80년대 집중 건설됐고 다른 도시와 비교해 대형시설이 대규모로 밀집해 안전 관리가 중요해진 만큼 시는 시설물별 통합매뉴얼 마련, 중장기 관리계획, 적정예산 투입 등 ‘노후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추진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4차산업 기술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지하시설물을 종합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