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내년 미세먼지 배출량 4만668톤 줄인다

(환경부)

정부가 내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보다 4만668톤 감축한다. 또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5000대로 늘린다.

환경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내년 중점 추진 4개 과제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이다.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4만668톤(12.5%) 감축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2019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고농도 발생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 대의 운행 제한하고,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까지 퇴출시킨다.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 시 지원을 확대해 경유차를 줄여 나간다.

(환경부)

이와 함께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54만5000대로 늘린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41만5000대보다 31% 확대된 것으로, 내년 2월 경 '경유차 감축로드맵'을 수립해 세보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치로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각 국이 자발적 목표를 정해 이행하는 단계를 거쳐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수자원 연계·활용 등을 통해 통합 물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4대강 수계별 객관적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공정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낙동강은 하·폐수 재이용 등 유해물질 유입을 차단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해 최적의 물 이용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키즈카페·학원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 패턴을 분석해 이상 감지 시 사회복지사 또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위기 예방 서비스도 도입해 확대할 계획이다.

용수 공급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환경 SOC에 대한 투자도 올해 5824억 원에서 내년 9104억 원으로 증액한다.

녹색산업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해 수출을 10조 원(2016년 8조 원)을 달성하고 , 녹색 일자리도 약 2만4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