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대국’ 본격 추진…호위함 ‘항모화’·우주와 사이버 공간서 반격 능력 추진

▲일본의 경함모급 호위함 ‘이즈모’. 일본 정부는 18일(현지시간) 확정된 새 방위계획 대강에서 이즈모를 항공모함화하고 미국 F-35 스텔스 전투기 105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18일(현지시간) 각의에서 호위함을 ‘항공모함화’하고 우주와 사이버 공간 등에서 공격에 반격하는 등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大綱)’과 이를 위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년)’을 확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대강은 향후 10년간의 방위력 정비 방침을 보여준다.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은 대강에 근거해 5년간의 국방장비나 조직 정비 목표를 내건다. 정비계획에 소요되는 금액은 27조4700억 엔(약 276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북한 정세 등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대강 재검토를 지시해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새로운 방위력 개념으로 ‘다차원 통합 방위력’이 제시됐다. 이는 지난 대강의 ‘통합 기동 방위력’을 대체하는 것으로 “우주와 사이버 공간 등에서 적의 공격을 차단하고 제거한다”는 적극적인 방어체제 구축이 핵심이다. 적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방해할 수 있는 능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을 염두에 두고 대강은 방위력 증강 이유를 “지역과 국제사회의 강한 안보 우려”라고 명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라는 기존 진단을 바꾸지 않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해상자위대의 경함모급 헬기 탑재 호위함인 ‘이즈모’를 개조해 항공모함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를 105대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가격은 대당 100억 엔으로, 총 1조 엔에 이른다. F-35는 이미 일본에 배치하고 있는 A형과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B형이 있다. 추가 도입 F-35 전투기 중 B형은 42대에 이른다.

미국에서 육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도 2기 도입한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가격은 총 2400억 엔에 이를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F-35 전투기 등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흡족하게 하고 새해 시작되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일본에 유리한 카드를 쥐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즈모 항모화와 우주·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능력 보유 등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일본의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