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카카오 카풀(승차 공유)'에 반대하며 총파업 벌인 택시업계에 산업발전 지원을 약속했으나 이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사회적대타협 기구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야유와 물병 세례가 이어졌지만 카풀 도입 정책을 비판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환호를 받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TF(Task Force·대책본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인근에서 열린 카풀반대 집회에서 "택시 4단체장이 어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택시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지혜를 같이 모으기로 했다"며 "택시산업 생존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이 힘을 모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택시업계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다"며 "오늘도 여러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잘 새겨 택시산업 발전과 생존권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은 전 의원의 발언에 야유와 욕설을 보냈다. 일부 택시 기사들 "전현희는 물러나라 물러나라"라고 소리치면서 물병을 던지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택시법인에 소속된 택시기사들의 숙원이었던 사납금제 폐지와 함께 월급제 전환 등 당근 정책을 내놓았지만, 택시업계는 “카풀 허용 여부는 우리의 생존권 문제”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는 환호가 터져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대기업이 하는 카풀에 대해 이미 임이자 의원(환경노동위원회 한국당 간사)이 '절대 안 된다. 택시 생존권을 말살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고 해서 우리 당은 함께 하기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서민을 위하는 정권이 맞느냐고 묻고 싶다"면서 "서민을 위한다면 택시업계 노동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카플 정책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카풀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상생할 수 있는 카풀을 같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은 카풀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유상운송 금지 예외조항 폐지를 약속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생존권 투쟁을 지지하고 정부에 대해서 대책 없는 카풀 전면 도입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며 "대기업도 살아야하지만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택시도 살아야한다. 함께 전쟁하자"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김경진 의원은 "불법 카풀을 카카오가 대놓고 하겠다는데 현 정부가 카카오 대표를 구속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검경은 즉시 카카오 카풀 운영진을 오늘이라도 구속시켜라"고 했다. 그는 "카카오가 들어오고 대리운전회사가 다 망했다"며 당정의 '공유경제 육성' 논리를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