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주택을 랜드마크로…양적 공급 아닌 ‘주거 기본권’ 관점서 접근”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단지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 도시발전 미래를 밝히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주택 공급 5대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앞으로 공급할 공공주택 8만 가구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민편의 및 미래혁신 인프라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 ▲도시 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은 '양적 공급'에 치중했던 그간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도시 재창조 관점에서 주민 삶의 질과 미래도시 전략까지 고려한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을 다양하게 선보일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 내 주택 공급은 2010년 340만 가구에서 지난해 367만 가구로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자가보유비율은 같은 기간 51.3%에서 48.3%로 떨어졌다. 주택 공급은 많이 늘었지만 자가보유율은 오히려 낮아진 셈"이라며 "이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는 한 평 고시원에서 사는데 누군가는 600채가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와 정부가 주택을 많이 지어놓으면 뭐하나. 99대 1의 불평등 사회는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부동산 정책을 넘어 주거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공주택을 지을 때 주민편의시설이나 창업시설 등 인프라를 함께 조성한다. 주택만 빼곡히 늘리는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주거와 삶이 어우러진 주택단지를 만들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도로 위와 같이 이전엔 생각하지 못한 공간에 주택을 공급한다. 프랑스 '리인벤터 파리'에 착안해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구간) 위 2만5000㎡ 규모 인공지반을 만들고 공공주택 1000호, 공원, 문화체육 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상업·준주거지역 주거비율을 확대하고 도심 내 업무빌딩과 호텔 공실을 주택으로 바꾼다. 또 네덜란드 큐브하우스, 싱가포르 인터레이스와 같이 공공주택 자체가 지역 랜드마크가 되도록 디자인을 혁신하고 다양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공동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2022년까지 8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에 따라 이날 세부 방안도 공개했다. 8만가구 공급은 크게 ▲기존 부지 활용(2만5000가구) ▲도심형 주택 공급(3만5000가구) ▲ 저층 주거지 활성화(1만6000가구)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가구)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7000㎡, 800가구)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5만2795㎡, 2200가구), 중랑·서남 물재생센터 내 유휴부지(3220가구) 등 기존 부지 활용 계획을 전략적으로 변경해 2만5000가구를 새로 공급한다.

도심형 주택 공급은 도심·역세권 용적률을 상향하고 업무용 빌딩 공실을 주택으로 전환해 달성한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높이고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분을 공공주택으로 짓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저층 주거리 활성화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린다. 소규모 정비사업 시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층수를 7층 이하에서 최고 15층으로 완화해준다. 또 서울시는 2022년까지 빈집 1000가구를 매입해 청년주택과 생활인프라를 복합화한 4000가구를 조성한다. 신축 예정이거나 신축 중인 주택 매입을 연간 2600가구에서 5000가구로 늘려 2022년까지 9600호를 추가 공급하기도 한다.

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단지 내 공원이나 도로처럼 공공성이 낮은 기부채납 비중을 줄이고 공공기여로 공공주택을 4600가구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계획 실행을 담보한다.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역세권 청년주택 전담 수권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민간기업이나 기관 등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가칭 '주택공급상담팀')을 신설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부동산으로 인한 투기이익을 없애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박원순 시장은 "보유세 강화, 개발이익 환수, 양도소득세 강화 등으로 부동산 보유, 개발, 처분 모든 단계에서 이익을 환수해야한다"며 "집이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