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기자회견 채권시장 반응은 “문제될 사안인가 싶다”

바이백 기대 베팅세력 손실 있었겠지만 손실 크지 않아..바람직한 문화 변신의 과도기

▲2017년 11월14일자 일드커브. 이날 기획재정부의 바이백 돌연 취소로 채권시장은 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채권마감] 국고채 3년 2.2% 돌파 ‘3년여만 최고’..기재부 바이백 돌연취소에 멘붕 - 2017년 11월14일자 기사 참조.(금융투자협회)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국고국 사무관의 폭로 내지는 공익제보와 기자회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채권시장에서는 의외로 분위기가 싸늘하다. 전반적으로 “(국고채 매입(바이백) 취소가) 문제가 될 사안인가 싶다”는 반응이다.

2일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신 전 사무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반응부터 세상이 변하고 있고 차제에 시장소통과 관련해 바람직한 문화로 변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쏟아냈다. 아울러 바이백 취소에 따른 시장금리 급등과 손실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가장 강력히 비판한 A 채권시장 참여자는 “진정성이 부풀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신 사무관의 말이 맞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이슈인가 싶다. 바이백을 기대하고 베팅한 선수들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왔고 시장에서도 이후 심각하게 생각안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B 채권시장 참여자는 “추세라는게 있는데 당시 바이백을 계속해주는 분위기였다. 당시 급하게 취소되면서 뭔가 있을수는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간 바이백을 계속 해온 흐름을 감안하면 저렇게까지 기자회견을 할 만큼 큰일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C 채권시장 참여자도 “좀 이해가 안된다. 시장에서 알수도 없는 내용이긴 하나 정권을 흠집내기 위해 이리저리 끼워맞춘 것 같은 느낌”이라며 “그렇게 말하면 (최근) 초장기물 금리가 낮은 것도 정부 탓”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바이백이 취소되면서 기관손실이 많았다기 보다는 한국은행 10월 금통위에서 인상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일드커브가 플래트닝(수익률곡선 평탄화)되니까 단기물 들고 있다 손실을 본게 맞는 순서일 것”이라며 “바이백 취소가 (당시 손실의) 주된 요인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D 채권시장 참여자는 “기재부 문화를 잘 몰라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과거에도 그렇게 합리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과 달리 공무원 조직은 늦게 변한다. 약간의 마찰적 노이즈이지 싶다”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하나 개인적으로 봐서는 기자회견까지 할만한 문제인가 싶다. 차제에 시장에 공표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해주고 시장 의견도 받아주며 바람직한 문화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할 사람이 생겼다는 점에서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바이백 취소로 당시 공급측면에서의 노이즈가 있긴 했었다. 다만 손실과 이득을 계산하긴 불가능할 것 같다. 그 이전에도 이보다 더 한일이 많았다. 일단 그려러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2017년 11월15일 1조원 규모의 국고채 바이백을 하루 앞둔 11월14일 돌연 바이백을 취소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두고 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박성동 국장 “국고채 바이백 취소 실무적으로 상환시기 조정” - 2017년 11월14일자 기사, ▷기재부 국고채 바이백 돌연 취소, 해명불구 뒷맛 여전 - 2017년 11월14일자 기사, ▷[채권마감] 국고채 3년 2.2% 돌파 ‘3년여만 최고’..기재부 바이백 돌연취소에 멘붕 - 2017년 11월14일자 기사, ▷이상규 과장 “22일 국고채 바이백 취소여부 지켜봐야..12월 바이백 없을수도” - 2017년 11월15일자 기사, ▷이상규 국채과장 “불확실성 해소에 바이백 실시, 12월은 아직 논의중” - 2017년 11월17일자 기사,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① 說說(설설) 끓었던 기재부의 국고채 바이백 취소, 2017년 11월21일자 기사,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② 늘어난 세수에…올 국고채 발행 작년 이어 예정액 밑돌 듯, 2017년 11월21일자 기사).

다만 그해 바로 직전달인 2017년 10월25일에는 1조원 물량의 바이백을 6000억원 증액한 1조6000억원으로 늘리기도 했다. 바이백 취소 직후인 11월22일 1조원 규모 바이백은 예정대로 진행했고, 12월에도 5000억원어치의 바이백을 추가로 실시한 바 있다.

또 다른 논란인 적자국채 추가 발행과 관련해서는 재량 차원으로 보인다. 실제 그해 적자국채를 포함한 순증발행물량은 32조2000억원이었다. 반면 국회로부터 승인받은 그해 계획물량이 37조6000억원이었다는 점에서 충분한 여유분이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