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만난 경제4단체장 “최저임금 개선·규제개혁” 한 목소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간담회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에서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 등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 비상상황 극복-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개 경제단체 대표자를 초청해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경제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상속세·증여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보완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한국당에 전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경제비상 극복,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경제가 IMF 때보다 더한 위기라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과 규제 일변도의 정책 탓이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경제를 경제원리가 아니라 정치원리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경제 비상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긴급경제명령 발동권을 촉구한 바 있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제개혁 속도를 내는 데 앞장서겠다”며 “규제개혁 특별법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장 대표들은 기업 현장의 고충을 토로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노력을 촉구했다. 강호갑 중견기업협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제 운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떨때는 서글플 때가 있다”며 “기업인들이 춤출수 있는 한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달라”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규제개혁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부탁했다. 박 회장은 “시장에서 자발적 성장이 나오게 유도해 기업이 뛸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여기에 입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비스산업과 빅데이터 등 신산업 발전을 돕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부탁한다”며 “특히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은 네거티브 규제의 전환 등 신산업 규제를 대폭 바꿀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최저임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고민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업종·연령·지역별 구분 적용이 도입돼햐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상속세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서승원 협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성장 원천 회복 위한 규제완화라든지, 가업승계 위한 중장기적인 경쟁력 기업의 연속적 계승 지원하는 제도 등 두루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당과 경제단체 대표들은 공개 발언 이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나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문제, 고용 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 기업 승계에 대한 문제 등이 건의됐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상법도 그대로 통과될 경우 실질적으로 기업환경을 더 어렵게 하거나 외국 투기자본에 한국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접수된 경제단체의 건의사항과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중점추진법안과 중점저지법안에 대한 당론 정비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절차 진행 △고충을 듣기 위한 현장 투어 등을 진행해 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