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이 빚은 ‘고용 참사’…출구 못찾는 ‘일자리 정부’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금융위기 막바지였던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16만5000명까지 회복됐던 취업자 증가 폭이 12월 3만4000명으로 둔화한 탓이다. 연간 실업률도 17년 만에 최고치인 3.8%(107만3000명)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682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7000명 늘었다. 2017년 취업자 증가폭(31만6000명)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일자리 정부’의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다.

지난해 12월 취업자는 30대(-10만3000명)와 40대(-13만5000명), 제조업(-12만7000명)과 도·소매업(-6만3000명)에서 어려움이 지속됐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의 호조로 20대 등 일부 계층의 고용이 늘었으나, 전반적인 둔화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특히 40대는 12월 기준으로 1991년 이후 27년 만에 취업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인구 감소에 더해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 비율이 높아서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33만3000명, 일용근로자는 5만1000명 증가했으나, 임시근로자는 25만6000명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6만9000명 줄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2만6000명 줄며 감소로 전환됐다.

반면 실업자는 94만4000명으로 3만1000명 늘었다. 실업률도 3.4%로 0.1%포인트(P)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실업자는 20대(-2만5000명), 30대(-1만7000명)에서 감소했으나, 50대(3만2000명), 40대(2만9000명), 60세 이상(1만 명) 등에서는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로 15만 명을 잡았다. 이를 위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에 경제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2만3000명 이상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