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등 적극적 재정 확대 필요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아시아 반도체 사이클이 올해 추가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과 투자 부진이 성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한국의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7%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이클에서 메모리 가격 하락 폭은 과거보다 양호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가격 하락이 시작되면 소비자들의 구매 지연 및 수요·공급 불균형이 커지면서 둔화 사이클이 예상보다 심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수출을 이끌었던 반도체의 단가가 최근 주춤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출상품인 D램(DDR4 4기가) 가격은 2017년 11월 4.8달러에서 1년 만에 3.1달러로 급락했다. 지난해 12월 수출 규모는 484억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16년 9월(-2.6%) 이후 2년 3개월 만이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수요가 줄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반도체 수출이 줄면 국내 경기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6%를 넘어섰다.
이에 IB들은 한국 정부에 경기침체 리스크를 줄이려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노무라는 보고서(Korea: Gloomy data call for timely and bold macro policy easing)에서 경제지표 부진을 고려할 때 올해 추경 편성 및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봤다. 노무라는 2019년도 정부 지출이 전년 본예산 대비 9.5% 증가했지만 경기 순환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2분기께 추경 편성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노무라는 지난해 12월 수출과 11월 산업생산이 감소로 전환했고 기업경기실사지수 하락과 재고출하비율 상승 등은 내수 부진 및 재고 과잉 등으로 향후 몇 개월간 산업생산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