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금통위 폴]④ 전문가별 코멘트

(한국은행)

- 대내외 경기둔화 우려가 있고, 미중 무역분쟁과 미국 셧다운(연방정부 폐쇄)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긴 어렵다. 미 연준(Fed) 통화정책 스탠스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경로가 명확치 않아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장률과 물가는 각각 0.1%포인트씩 하향조정할 것으로 본다.

상반기까지는 경기에 대한 부분을 신경 쓰겠지만 동결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 하반기엔 금융불균형 해소 차원에서의 인상이 가능하겠다.

연준이 한 두 차례 금리를 올려도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은 100bp(1bp=0.01%포인트)나 된다. 자금이탈 문제는 지켜봐야겠지만 심리적으로 부담일수 있다. 최근 스왑포인트가 축소되면서 외국인의 재정거래 유인도 낮아졌다.

▲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 동결, 만장일치, 연내 동결, 성장률 유지·물가 0.1%p 하향

- 지표상으로 보면 하방리스크가 높아진 건 맞다. 다만 정부가 이를 감안해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가 연장했고, 재정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슈가 되고 있는 미중간 무역분쟁과 셧다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경과에 따라서는 일방적으로 경제에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 하우스 전망은 올 성장률이 2.5%이긴 하나 한은 입장에선 당장 하향조정하긴 부담이라는 판단이다.

물가는 0.1%포인트 낮춰 잡을 것으로 본다. 유가가 많이 내려와 있고, 유류세 인하 여파도 있다. 다만 지난해 상반기가 1% 내외 수준으로 굉장히 낮았다는 점에서 기저효과도 작용하겠다.

지난해 11월 금리인상시 비둘기 성향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견해도 강했다. 다만 인하 주장을 당장 하긴 어렵다. 올 상반기는 동결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문제는 하반기다. 동결이 계속되더라도 인하 심리는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다.

연준 금리인상이 중단될 경우 한은도 통화정책 측면에서 부담이 완화될 수 있어서다. 반면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도 많다. 집단대출이 아직도 많다는 점에서 금융불균형에 대해 한은이 손 놓고 있기 어렵다. 성장률이 크게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연내 금리인하는 어렵다.

▲ 신얼 신한금융투자 연구원 = 동결, 만장일치, 연내 동결, 성장률 0.1%p·물가 하향

-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 관망하는 시기가 다시 도래했다. 중요한 부문은 경제전망을 조정하면서도 비관적인 스탠스는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낙관적 전망을 하면서 시장전망 대비 긍정적이었다. 한은이 어떤 부문에서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는지가 관건이 되겠다.

가계부채는 다시 증가세다. 다만 다음달이나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나 이슈가 될 것 같다.

연내 동결을 예상한다. 금융안정에 대한 중요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에도 생각보다 빨리 금리인상을 못했던 것은 경기에 대한 우려 확산 때문이다.

금융안정을 강조하는 매파적 입장이 후퇴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경기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즉, 국내총생산격차(GDP갭)가 마이너스일 때 인상을 못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인상 기조가 꺾인 것은 아니나 인상을 못하는 국면이 이어지겠다.

성장률과 물가는 하향조정 압력이 있다. 성장률은 0.1%포인트를, 물가는 연말 유가와 원자재값 변동을 반영해 0.1%포인트 내지 0.2%포인트 정도 내릴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