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영남 SOC·호남 R&D 집중…KTX 세종역·제주 신항만 등 탈락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23개 사업 중 15개가 도로·철도 등 교통 인프라 분야이고, 이들 대부분이 2개 이상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이라는 점에서다.

권역별로는 충청과 영남권에 예타 면제 교통 인프라 사업이 집중됐다.

충청권에선 석문산단 인입철도 건설(9000억 원)이 추진된다.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석문, 당진1철강 등)에 인입철도를 건설하고, 이를 내년 완공되는 서해선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청주공항~제천 간 고속화 사업(1조5000억 원)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구간은 88km다. 공사가 완료되면 목포에서 강릉까지 이동시간이 5시간35분에서 3시간3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서 고속도로의 연결고리인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8000억 원)와 경부·호남고속철도 합류 및 KTX·SRT 교차에 따른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평택~오송 간 복복선화(3조1000억 원), 대전시 5개구 전역을 순환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7000억 원)도 예타가 면제된다.

영남권에선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남부내륙철도)를 비롯해 광역 교통망이 대폭 확충된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부고속철도 등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철도로 사업비 4조7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이다. 사업구간은 172km다. 공사가 완료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이동시간이 4시간30분에서 2시간40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서대구역에서 대구산업단지까지 34㎞ 구간을 잇는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 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 원)와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 원) 건설도 추진된다. 기타 지역에선 수도권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는 도봉산 포천선(1조 원), 포항~동해 구간도 전철화(4000억 원), 남양주와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9000억 원), 해안선 관광벨트인 남해안 관광도로(1조 원)와 평화도로(1000억 원), 전국 단위의 국도 위험구간 정비(1조2000억 원)가 추진된다.

호남은 교통 인프라 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 군산공항을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확장 이전하는 사업(8000억 원)과 남해안 관광도로 정도다. 대신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가 진행된다.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 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 원),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1000억 원)가 대표적인 예타 면제 사업이다.

단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 원) 등 기존에 예타에서 탈락했던 일부 요구 사업에 대해선 예타가 재실시된다. GTX B노선 등 수도권 사업들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KTX 세종역 설치와 제주 신항만 건설 등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들도 제외됐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GTX-B 사업은 예타가 진행된 지 1년이 다 됐는데, 사업계획을 계속 바꾸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예타가 통과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GTX B노선을 비롯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사업들에 대해 올해 중 예타에 착수하거나 기존에 진행 중인 예타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