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카풀 반대' 청원에 “사회적 대타협 기구 통해 상생 발전 방안 찾겠다”

입력 2019-01-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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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이 열린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주환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홍영표 원내대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 (이투데이DB)
청와대는 31일 ‘카풀반대’ 청원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으로 모두가 상생 발전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카풀(car-pool)을 중개하는 모바일 앱의 등장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21만6448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카풀 도입과 관련해 택시업계 종사자가 약 27만 명인 데다 택시 가족이 100만 명에 달해 그동안 정치권은 눈치 보기에 바빠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답변자로 나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그리고 정부와 이용자가 한자리에 모여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22일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 소식을 전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타협기구 활동과 관련 “큰 갈등을 대화로 풀어보자고 한자리에 모인 만큼 그간 해소되지 못하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라며 “25일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국민께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사회적 기구의 첫 합의안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인지도 입장에 따라 예민할 수밖에 없어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접목시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택시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분과별 회의 등을 병행하면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새로운 길은 새로운 기술이 전통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산업도 발전하고, 종사자도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이를 이용하는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이어야 한다”며 “어렵게 구성돼 출범한 만큼 모두가 상생 발전할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75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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