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OPEC 유가 담합 처벌 추진

입력 2019-02-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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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석유생산자담합금지법’ 추진

▲OPEC의 가격담합을 처벌하는 법안이 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AFP/연합뉴스

미국이 유가를 담합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지난 4일 하원에 상정된 ‘석유생산자담합금지법(NOPEC)’을 통과시켰고 하원 본회의 표결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NOPEC은 OPEC 국가들을 보호해왔던 주권 면제 원칙을 없앴다. 그동안 미국은 한 국가가 다른 나라를 자국 관할에 둘 수 없다는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석유 가격을 담합하고 있는 OPEC 국가들을 처벌하지 못했다. 이 주권 면제 원칙이 사라지면 미국은 반독점법을 적용해 OPEC 국가들의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유가 담합을 처벌하기 원했던 미 의회는 지난 20년간 NOPEC 법안을 상정해 왔다. 유가가 치솟던 2007년과 2008년 이 ‘반 OPEC’법안은 의회에서 양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지난 해 6월에도 법사위에서 통과는 됐지만 하원 표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OPEC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국제연합(UN)에서 연설 도중 트럼프는 4년째 고공행진 중인 석유 가격을 비난하며 “OPEC 국가들의 카르텔이 세계 이익을 갉아 먹고 있다”고 꼬집었다.

▲OPEC의 석유담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의 미 의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USA TODAY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정부와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석유협회(API)와 미 상공회의소는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서한을 법사위에 전달했다.

API의 마이크 섬머스 회장은 “OPEC 국가들이 가진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들이 보복에 나서면 미국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또한 미국이 셰일오일 붐으로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기 때문에 법안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