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 기술' 벤처기업 차등 의결권 도입 검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혁신 기술을 지닌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벤처기업 차등 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사모펀드 규제 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 과제 지속 추진과 벤처기업 차등 의결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 거래세도 정책위 내 TF를 설치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입법 정책 방향에 대해선 "민생·개혁·혁신·분권 등 4대 가치를 중심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과 관련,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김용균법 후속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미세먼지 저감 입법', '퇴직 급여제 적용 확대', '유치원 3법' 등 조속한 입법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혁' 입법으로는 "상반기 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 등 권력 기관 개혁의 구체적 성과를 반드시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분권'에 대해선 "과감한 분권으로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방자치법도 전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4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효과적인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며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 등 중점 사업의 경우 상반기 중 65% 이상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국정 운영 목표와 민생 현안 해결 여부는 상반기 국회 성과에 달려있다"며 "2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 없이는 경제 활력 제고도, 민생 현안 해결도 난망한 일"이라며 "야당에 강력히 호소한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백해무익한 정쟁을 중단하고 생산적인 민생 국회 실현에 협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