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역전세난’ 우려 확산…전세금 못주는 집주인 '팔자' 나서면 악순환 시작

11일 KB부동산의 주간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017년 7월 둘째 주부터 2018년 1월 첫째 주까지 100.8을 기록했다. 2008년 4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 기록이다. 다시 말해 당시 세입자들은 약 10년 중에 가장 높은 전셋값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전세 재계약 시점이 돌아온 가운데 전셋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8% 하락했고 넷째 주에는 다시 0.07% 떨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급격히 하락한 것은 2009년 2월 첫째 주(-0.10%) 이후 약 10년 만이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2017년 7월 여름에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의 만기가 도래하는 올해 여름부터 역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역전세난이 장기화할 경우 연쇄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빼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돈을 마련하고, 상황이 더 안좋으면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발표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셋값이 외환위기 당시처럼 20% 급락하는 경우, 보유 금융자산으로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줄 수 있는 임대 가구의 비율은 47.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가 한국감정원의 월간 주택가격 통계를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아파트 전셋값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총 11개 지역의 전셋값이 2년 전(2017년 1월)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아파트 전셋값은 2년 전보다 2.67% 하락했다.

경기도에서도 역전세 우려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의 전셋값은 2년 전보다 각각 3.6%, 0.26% 떨어졌다.

여기서 연장선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도 늘고 있는 분위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건 중에서 실제로 대위변제한 규모는 583억 원(285가구)으로 집계됐다. 2017년 34억 원(16가구)보다 17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2019년 1월 15일 기사 '지난해 전세보증금 못 준 집주인 17배 늘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