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가로막는 규제, 유지하려면 소관부처가 '필요성' 입증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앞으로 규제를 유지하려면 소관 정부부처가 해당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규제 입증책임 전환방식이 도입된다. 또 공공기관 신규채용은 기존 계획보다 2000명 이상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및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규제혁신 제도의 활용, 핵심규제 혁신 등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혁신친화적 규제 환경 조성할 방침이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이후 정부는 산업융합·정보통신기술(ICT)·금융 분야 등에서 125건의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11일 산업융합 분야 4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허용 등 산업융합･ICT분야 1차 신청과제 20건의 심의·의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 있어선 지난달 사전접수된 105건의 과제 검토 중이며, 심사대상 선별작업을 거쳐 제도가 시행되는 4월 1일 직후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재정(목적예비비 활용) 등 패키지 지원은 지역 단위 샌드박스 시행(4월 17일) 이후 신속히 집행하도록 준비하겠다”며 “4월 중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100일 성과 및 발전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규제 소관부처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입증책임 전환방식을 도입한다. 우선 기재부가 다음 달까지 국가계약·조달·외국환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 추진한 후, 2분기 내에 전 부처와 분야로 확대·적용할 계획이다.

신산업·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규제도 해소한다. 이달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IT와 의료를 접목한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형 일자리’로 대표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창출·확산한다. 이달 중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마련·발표하고, 상반기 중 2~3곳에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8조3000억 원 규모의 1·2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도 신속하게 지원해 투자·고용 창출효과를 최대한 조기에 가시화시킬 방침이다.

벤처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다음 달 중 제2벤처붐 조성방안을 마련해 창업 단계에선 신산업·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혁신업 창업을 지원하고, 9월까지 혁신 창업의 거점이 될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한다. 성장 단계에선 창업기업 스케일업 및 해외진출 등 글로벌화를 촉진한다. 회수·재투자 단계에선 대기업 인수합병(M&A), 전용펀드 등을 통해 회수를 지원하고, 1세대 창업가가 후배 벤처에 기존 회사의 매각자금을 재투자 시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등 재투자를 장려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에 대해선 산업혁신을 지원한다.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에 대해선 신기술 개발 및 투자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스마트산단·미래차·핀테크·바이오헬스 등 투자·고용 파급효과가 큰 4개 신산업 업종에 대해선 재정·세제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광·보건·콘텐츠·물류 4대 유망업종에 대해 업종별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 영역에선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기존에 계획했던 2만3000명에서 2만50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 등 안전 분야 필수인력을 우선 반영하고, 2인 1조 근무조 편성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인력도 확보한다. 또 청년들에게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체험형 인턴 채용 규모도 늘린다.

홍 부총리는 “어려운 일자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공공부문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