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이일형 금통위원 “세계경제 하강국면·침체기 아닌 중장기 추세에 안착”

이일형<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19 G5 경제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글로벌 인사이트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과 뷰(의견)를 같이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신흥국과 개도국 경제는 IMF 전망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위원은 “선진국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들 국가들의 성장세는 유지되기 어렵다”며 “특히 달러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비 기축통화국인 이들 국가들에서는 확장적 정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올 1월 IMF는 올해 세계경제전망치를 기존 3.7%에서 3.5%로 0.2%포인트 낮춰 잡은바 있다. 선진국은 기존 전망대비 0.1%포인트 낮춘 2.0%를, 신흥개도국은 0.2%포인트 내린 4.5%를 예상했었다.

중장기적 추세에서 안착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10가지나 된다는게 이 위원의 언급이다. 다만 그는 이중 경제적 요인에만 해당하는 것은 △글로벌 소득 재분배에 따른 선순환 기능 약화 △누적된 자본의 비효율성 △과대평가된 자산가치 △주요국들의 고령화에 따른 저축 갭 등 네 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은 “세계화에 따라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수출확대로 글로벌 차원에서는 소득재분배가 이뤄졌다. 다만 국가별로 보면 신흥국은 수출상품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소득이 올랐고, 신흥국은 중하급의 소득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과거 대공황과 다른점은 비효율성을 유지했다는 점”이라며 “이에 따라 한계 효용성이 낮아져 1% 국내총생산(GDP)을 투자시 소득 증가세가 많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또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 부채가 많이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의 실질구매력은 자신들이 느끼는 것의 60%로 줄었다. 부채부담과 맞물려 경제활성화가 힘든 상황”이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로 2050년엔 고령화 인구를 지탱할 수 있는 재원과 실질적 생산과의 갭(격차)은 400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기술혁신이 이뤄지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론 이를 해결해야 할 정책적 요인들은 있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