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자녀 허용도 무용지물, 중국 출생률 사상최저

중국 출생률이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 두 자녀 출산 허용정책도 무용지물이 된 모양새다.

가임기 여성 인구가 줄고, 결혼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이 증가한 때문이란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인구 감소로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지금까지의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이에 따라 2018년중 인구증가율도 전년대비 0.15%포인트 떨어진 0.38%에 그쳤다. 중국의 출생아수와 인구증가율은 2015년 11월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면서 2016년 반짝 상승한 이래 2년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이는 우선 15세에서 49세 여성인구가 2009년 정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줄고 있으며 감소규모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441만명 감소에서 2018년 552만명 감소를 기록했다. 중국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과 남아선호 현상으로 1990년대 들어 여성 출생아수가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급격한 도시화, 핵가족화, 맞벌이부부 증가 등도 요인이란 분석이다. 즉 도시화에 따른 주거불안으로 혼인율 하락기조가 고착화한데다, 보육·교육·의료관련 가계지출 증가 등으로 혼인가구의 출산의지도 약화했다는 것이다. 실제 2016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중 도시가구의 평균 교육비 지출은 1만100위안으로 총 가계소비지출의 14.3%에 달한다.

이정기 한은 중국경제팀 과장은 “두 자녀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를 높이기엔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중국 출생률 하락이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저출산문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라며 “소비둔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금까지의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중국 경제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