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포용적 금융에 많이 신경써 달라”며 “혼자하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보이지만 함께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27일 윤 원장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금융포용과 금융감독’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금융포용의 필요성과 향후 금융감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윤 원장은 “금융포용이라는 것은 개인과 기업에 쓸모있는, 그리고 적정한 가격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금융과 금융포용이 별 차이가 없이 넓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포용을 ‘접근성’과 ‘소비자보호’ 부문으로 나눴다. 윤 원장은 “이 두 부문이 제고되면 금융발전은 물론 양극화 해소와 혁신성장 촉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향후 금융감독 방향을 ‘금융의 신뢰회복’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감독의 큰 틀에 대해 금융 접근성 제고(△서민 지원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와 금융소비자 보호(△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강화 △사후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금융교육 및 정보격차 해소)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금융사 CEO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평소 소신을 가감없이 전했다. 그는 “모바일 뱅킹을 잘 안 하는 60대 이상 연령층이 좀 더 편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지점과 출장소가 빠르게 줄어드는 건 우려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KPI 설문조사를 보면 은행원의 87%가 고객 이익이 아닌 실적을 고려해 상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다”며 “증권사와 은행 미스터리쇼핑 결과 미흡, 저조가 41%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감독과제 예시로 △부당 영업행위 현장검사 강화 △소비자피해 유발 기관ㆍ경영진 책임 강화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불합리한 금융약관 개선ㆍ정비를 꼽았다.
또한 윤 원장은 키코(KIKO), 동양, 저축은행 사태와 자살보험금, 암보험금, 즉시연금 분쟁 등 지속되는 집단성 민원ㆍ분쟁 사례를 들며 사후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도 당부했다. 특히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분쟁조정제도 개선(편면적 구속력 부여 등) △민원ㆍ분쟁 관리 인프라 고도화(빅데이터 기반 민원관리 시스템 구축 등)를 감독과제 예시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부문이 사회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동시에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며 “금융사들이 함께 인프라를 만들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튼실하게 해서 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