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간편결제 활성화 등 국민체감 정책 적극 추진"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 한 해 국민 체감형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기해년 금융당국의 3가지 큰 목표는 △혁신금융 △ 신뢰금융 △금융안정 달성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시장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그림자규제(행정지도 39건ㆍ모범규준 280여 건)를 일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그는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저변을 넓혀 노후생활 안정 수단으로써의 주택연금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며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조1000억 원 규모의 전ㆍ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려운 보험약관, 불법 채권 추심 등 불합리한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 분쟁이 잦은 보험약관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시효연장 등의 추심 관행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회계ㆍ공시제도에 대해선 “회계감독 방식을 사전 예방ㆍ지도로 전환할 것”이라며 “기업지배구조 공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노동ㆍ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 뇌관으로 자리 잡은 가계부채는 증가율을 5%대로 잡겠다고 약속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추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부실채권(NPL) 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업회생 채권 중개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당국도 혁신적인 마인드로 금융규제와 관행을 쇄신할 것”이라며 “올해도 우리 금융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혁신을 선도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