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성공단 재개 NO” vs 靑 “필요”…북미협상 교착국면 장기화되나

▲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등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앞에서 개성공단 자산점검을 위한 방북신청서를 통일부에 전달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며 “이러한 제재를 확대할지를 결정할지는 궁극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에 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고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일 기자들을 만나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질문에 “유엔제재 등 기존 국제 제재의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동맹국인 미국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며 “비핵화를 했을 때 북한에 어떤 혜택이 갈 것인지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차원에서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목표를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공유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조속한 북미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청와대와 미국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비춰 봤을 때 대북제재에 대한 한미 간 견해차가 간극이 커 현재로선 미국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틀 연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조금 실망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동향에 대해 “지켜보자”먀 “약 1년 이내에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AP통신은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미 조야의 강경한 반응에 굴복해 북한에 추가 제재를 할 가능성도 있어 자칫 살얼음판인 북미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미국을 방문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와 후속대응을 협의했던 우리 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귀국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북측과)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말해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