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비례대표 폐지ㆍ의원정수 270석이 한국당 안”

입력 2019-03-10 17:04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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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의원정수를 10% 줄여서 270석으로 하자는 게 한국당의 안"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의원으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4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겠다며 한국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언급된 것이다. 그동안 한국당은 당론이라 할만 한 선거제개혁안을 내놓치 않고 의원정수와 관련된 얘기만 반복해왔다.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폐지는) 전 세계 선진국들이 채택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선거제 개혁안으로 제시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에 대해선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내각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오로지 두 개 나라, 독일과 뉴질랜드만 채택한 제도"라며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인다는 건 윗도리는 한복, 아랫도리는 양복을 입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각제 개헌 없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내각제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